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 관련 FAQ

(2026.1.)

‣ 본 FAQ는 대학과 지역 RISE 센터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6.1.1.부터 적용되는 자료입니다.

‣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, 본 FAQ가 우선 적용됩니다. 본 FAQ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관련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,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외 RISE 사업에서는 본 FAQ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관련

	예산 활용 관련
1. 교육･연구환경 개선비 비율과 실험･실습 기자재 구입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0%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?

◦ 각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 총액의 50% 범위에서 교육･연구환경 개선비 비율과 실험･실습 기자재 구입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 30%, 실험･실습 기자재 구입비 20% 비율 준수 의무 없음

	사업 기간 관련
2. 기본계획상의 사업 종료시점(’26.8)이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.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할지요?

◦ ’26년 상반기 중 예산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, 의과대학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.

◦ 다만, ’25년도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’26년도에 편성된 50억에 대한 계획도 순연될 수 있으므로, 예산당국 및 지방자치단체, 의과대학 등과 협의 시 해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.

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관련

	인건비 편성 비율 관련
1.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지원비는 글로컬 대학이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･집행 산정하는 것처럼 별도로 비율을 산정해도 될까요?

◦ 대학별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교부액을 해당 대학의 RISE 총사업비와 구분하여,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교부액의 30% 내외를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「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」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

	사업 연도 관련
2. 대학-지역RISE센터 간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더라도, ‘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’ 시작시점 이후(’25.6.) 의과대학이 해당사업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나요?

◦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은 ‘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’의 사업연도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◦ 지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’25년 6월부터 가능하므로, 각 지자체가 지역RISE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당해 선정대학이 협약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학이 지출한 금액(’25.6.~)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※ 의과대학-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’25년 6월 이후에 체결되더라도, 대학이 실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사후 심의·의결 등을 거쳐 소급 지급 가능

※ 단, 소급지원 대상인 지출내역이 지역RISE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된 ‘대학 사업계획서’ 상 명시된 내용인 경우,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별도 심의 불필요

	적용 범위 관련
3. 지역 의료봉사와 같은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, 사업비로 지역 기관에 필요한 물품(연탄, 의료키트 등)을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?

◦ 의대가 지역기관(예: 복지관, 취약계층 지원단체)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,

- 지역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해당 프로그램 추진 목적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 교육･연구 프로그램 운영비로 물품을 구매하여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	적용 범위 관련
4.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위해 캠퍼스 간 이동을 해야하는데,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학버스 운영 예산을 교육･연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해도 될까요?

◦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예산 등이 해당 프로그램 추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집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과 무관한 공통 시설 운영비용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	적용 범위 관련
5. 의과대학 간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신규로 공동 개발하는 경우, ‘지역 연계･협업 지원비’로 집행이 가능할까요?

◦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은 ‘기관 간 연계･협업 활동,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･운영, 공동 프로그램 기획･추진’ 등을 위해 ‘지역 연계･협업 지원비’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◦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의대가 공동으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, ‘지역 연계･협업 지원비’를 통해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.

※ ‘교육･연구 프로그램 개발비’로 활용도 가능하나, ‘공동 개발’에 방점을 둘 경우 ‘지역 연계･협업 지원비’가 사업 성격에 더 부합합니다.

	세부 집행 기준 관련
6. 대학의 내부 교직원이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추진 시 교재개발비, 자문료, 심사비, 강의료 등의 별도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?

◦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FAQ*는 해당 질의에 대해

- 대학으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대가가 지급되는, 내부 교·직원의 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활동(기존 업무에 속하는 강의, 연구, 학생지도 등)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이 불가하나, 본 업무범위 외에 RISE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**에 대해서는 시·도별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*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개정 안내(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-4220, 2025.9.5.)

** (예시) RISE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/자문료, 교재개발 원고료, RISE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(단, 대학 내부 규정 또는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한 본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)

◦ 따라서,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내부 교･직원의 업무가 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으로 의과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, 그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(예: 업무분장표, 회의록, 출석부, 강의 사진 등)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내부 교･직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도, 해당 회의가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범위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의비 등 지급 가능

◦ 수당 지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*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수당 지원은 행위 기준으로, 성과급은 성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며, RISE 사업비 집행･관리지침 상 주요 집행 제한 항목(예: 동일 행위에 대한 수당과 성과급의 중복 지급 및 이중 지원 등)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(예시) 성과급 지급 대상인 A 교직원이 KAMC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할 경우, A 교직원에게 KAMC출장비 등 여비 및 관련 수당 지급 가능

	적용 범위 관련
7. 의과대학은 지역 의료기관 실습, 의료 봉사수업 등 교외 활동과 실습이 많습니다. 학생에게 실습 및 교외 활동 등에 대한 실비 등 지원이 가능할까요?

◦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, ‘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’를 활용하여 학생에 대한 실습 수당(정액지원 가능) 및 교통비·숙박비 등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◦ 다만 해당 비용이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부적절한 명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, 시·도별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’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･도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시･도는 의대협회(KAMC)가 제안하는 공동 규정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	적용 범위 관련
8.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, 설문조사 참여자 지원이 가능할까요?

◦ 설문조사 실시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,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참여자 등에 대한 기념품 제작･구매 지원이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참여자가 학생 및 교직원인 경우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기프티콘 등 답례품 지원은 불가합니다.

◦ 해당 비용은 ‘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’로 구분하여, 대학이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적용범위 관련
9. 권역 내(간) 의과대학 간 공동으로 지역의료원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있는데, 의료원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?

◦ ｢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설립･운영되는 지역 의료원은 ｢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｣ 제3조 별표 1 제2호자목*에 해당되는 기관으로,

*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

- 동 규정 제1호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RISE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◦ 따라서, 의료원 내 학생실습실 구축 지원도 대학이 교부받은 ‘교육･연구환경 개선비’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.

※ 지역RISE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사업비 직접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대학이 교비로 관련 비용 집행 필요

◦ 한편, 지역 의료원 등 의료기관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･운영 시, 대학과 의료원 직원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 개발비 및 참여 인력(의료원 소속 의사, 학교 소속 인솔 교수, 학생 등)에 대한 지원(강의료 포함) 등은 사업비 직접지원 대상에 의료원이 해당되지 않더라도*  ‘교육･연구 프로그램 개발･운영비’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

* 지역 RISE 위원회 심의･의결을 거쳐 사업비 직접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RISE 사업비 활용 가능